제229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6년7월20일(목), 10시40분 개의

○배승철위원 배승철 의원입니다.

2005년도 10월 28일에 전 국민의 관심사이면서도 전라북도의 관심사인 혁신도시가 완주 이서지구로 확정됐죠.

그래서 완주 이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타 시ㆍ군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익산시 도의원이기 때문에 익산시만 거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위로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한숨만 짓고 있는 우리 익산시민들 봤을 때는 저 또한 분개를 느끼고 나름대로 용역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재평가 해달라고 상당히 다른 지역, 익산을 비롯한 김제, 정읍, 남원 이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 안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아마 전 강현욱 지사께도 칭찬 말씀도 듣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완주 이서지역에 돼 있는 혁신도시 입장이 사실 혁신도시가 이건 혁신지구입니다.

혁신도시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소한 기존 도시에서 10㎞ 내지 15㎞ 이상 떨어져서 새로운 신재생 그런 도시를 탄생시켜야 되고 탄생시킬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금액이 포함돼서 사실 혁신도시 하나 탄생시키려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혁신지구이지 혁신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광역도시 안에 혹시라도 전라북도에 제2의 기업도시라도 만들 그런 구상은 혹시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 생성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만경강을 끼고 완주 이서 그다음에 김제, 전주 그리고 익산을 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실 중앙권하고 서부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부권도 사실 낙후가 많이 돼 있지마는 그와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권에 있는 김제 그다음에 익산 같은 경우가 어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 도지사께서 나름대로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제2의 기업도시, 쉽게 얘기해서 제2의 혁신도시는 아닐망정 물을 끼고 있는 만경강 부근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정도를 해서 기업도시를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혹시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 업무보고와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저희는 현재 그런 계획은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산단은 30% 이상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추가조성은 안 되도록.

○배승철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게 완화가 돼서.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지금 완화돼서 이렇습니다.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하고 싶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좌우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전라북도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량과 나름대로 물동량을, 말하자면 충분히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랄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사통팔달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익산 같은 경우는 부표 보면 지금 100% 분양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방산단을 조성을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아닙니다.

○배승철위원 지금요?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예.

○배승철위원 아무리 빨라야 4년이고, 초스피드로 해봐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전주권에 관계되는 광역도시계획 도로에 맞춰서 기업도시, 그런 어떤 지방산단이나 국가산업단지에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해도 공단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서 내려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1개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되는 시이기 때문에 조금은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변해야 됩니다마는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한 서너 가지 더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 질의는 대체를 하는 걸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감사합니다.

○배승철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익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90% 이상이 넘죠?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도내 평균 96% 정도 될 겁니다.

○배승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요?

부도난 임대주택, 지금도 우리 도민들 중에서는 없는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 민선4기 출범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대개 부도가 나면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경매를 우리는 국가에다 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낙찰을 공개경쟁에 낙찰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낙찰시키지 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국한시켜서 낙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제도적인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7월 13일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른 최고가 경락인에 앞서서 그런 지방에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건의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최고가 경락이 아니고…….

○배승철위원 9개 아파트?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9개 단지.

○배승철위원 3천세대라면 곱하기 3 하면 그게 얼맙니까, 거의 9천명 1만명 가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사후약방문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주택관리법이나 주택촉진법에 의거해서 하자 없이 대행 사업자나 건축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도나 각 해당 시ㆍ군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시공권을 주고 사업승인을 내줄 텐데 그 원천적으로 땅만 확보하면 임대기금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시공 능력 같은 것을 철저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공능력도 없는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 시행자로 들어와 가지고 임대기금을 확보하고 다른 하청을 주어서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모르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이나 직원 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해당 시ㆍ군의 주택계장들하고 상의를 하신다든가 관계 법규가 잘못돼 있으면 그것도 고쳐서 조례라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없는 서민층이 정말로 어떻게 가서 면담을 해보면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벌써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3천세대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보고 끝난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십시오.

물론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고 건축승인이 나가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고사항으로 나름대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 예, 알겠습니다.

○배승철위원 배승철 의원입니다.

8대 민선4기 이렇게 들어와서 8대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오자마다 그동안에 행자위에서 소관 부서로 이관됐던 저희 상임위로 와 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애초에 질의했던 부분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평화지구 국민임대주택 500세대 분양실태하고 투자분석은 이미 다해서 결과가 어느 부서에 나와 있습니까?

최 사장님, 국민임대주택 전주 평화지구요. 평화지구 대지 조성사업이 아니고 평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제가 지금…….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사업을 초기에 착공할 때는 그때 투자분석이 이루어졌고요, 그 자료는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투자분석 자료는 없고 그 분양현황은 제가 지금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 국민임대주택 전체 세대수는 500세대입니다.

그런데 7월 13일 현재 333세대가 계약이 체결됐고, 분양률은 현재 66.6%입니다.

미분양 세대가 21평짜리가 158세대이고, 22평짜리가 9세대 해서 약 167세대가 현재는 미분양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승철위원 그럼 큰 이익을 낼 수가 없다면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저희가 총 투자액의 약 한 18%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분양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서민들이 거기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제정한 입주조건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1차, 2차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분양률이 저조해서 다음으로 분양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지금 3차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8건씩 계속 분양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승철위원 그럼 세금도 거기에 내야되겠고만요.

지금까지 그 플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걸 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행만 했을 뿐이고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거 아닙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아니죠.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시공을 하고요, 저희가…….

○배승철위원 그게 총 공사금액이 실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순 공사비는 247억입니다.

거기에 대지비, 설계비, 기타 전체 해가지고 345억이 되겠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금액은 지급이 다 돼 있느냐 이거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시공 오른대로는 다 지급이 돼 있죠.

○배승철위원 시공 오른대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배승철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됐다손치더라도 그 공사비는 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맨땅에서 공사하는 거 아니고 자재를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공사비 지급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공사비 지급은 저희가 주택기금 3%짜리 차입한 돈하고요, 저희 개발공사 자체 자금하고 해서 주고 있어요.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247억 플러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배승철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입주시기는 완전히 준공이 떨어지면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분양 공급을 해서 분양자를 모집하고 현재 그런 상태예요.

○배승철위원 맞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배승철위원 그럼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 18% 계획이 남는다고 플로차트를 쭉 임대분양이 언제 언제 몇 월 몇 월 될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플로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총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매출액이라는 것은 공사비 플러스 임대 분양 금액을 계산을 해서 매출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 매출원가를 빼면 순이익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전라북도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손해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 자본금을 다 까먹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죠? 맞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임대보증금 가지고는 공사비의 60% 내지 65% 정도뿐이 충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기금을 확보해서 공사비는 일단 주고 나름대로 그 관리비는 본인들이 임대료 내는 걸로 해서 관리비를 하고 이자를 충당하고 그러는데 이게 임대주택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까먹게 되는 요인도 되는 데서 그렇고, 사장님 지금 입주가 언제로 돼 있어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9월초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날짜는 7월말로 계획이 돼 있고요.

○배승철위원 하도급을 주겠죠.

하도급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간 법규에 의해서 하도급을, 재하도급은 안 된다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고.

혹시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림으로 돼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몇 군 업체로 돼 있습니까?

물론 전라북도 업체겠지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전라북도 업체인데 군 정도도 못 들어가고, 하여튼 실력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문화재 발굴조사 건인데요, 지금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현재 지금 저희가 지표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 곡식이 탄 그런 자료가 나와서 2차로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이유가…….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 문화재 발굴조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만약이 말이지요, 그럼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착공시기가 언제일지 불투명할 거 아닙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거기서 아주 귀중한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착공시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착공이 돼야지 제 임의대로 착공은 곤란하죠.

○배승철위원 지금 244억 나가고 있고만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244억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배승철위원 좌우간 좋습니다.

그러면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예상 사업비가 지금 507억이고 그 중에서 공사비가 398억이고 보상비가 59억이고 기타가 50억으로 돼 있는데…….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아까 말씀 드린 보상액이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52억8,300만원 중에서 현재 42억1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승철위원 용지매수 보상이 어느 정도나 나갔다고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총 대상 52억8,300만원 중에서 42억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아까 말씀 200 그것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배승철위원 참고자료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참고자료 47쪽에 보면.

○배승철위원 지금 보상 실적이 42억, 거의 90%선을 상회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앞에서는 또, 이게 뭔가 잘못 됐어요, 수치가.

보니까 예상 사업비는 507억인데 공사비가 한 400억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쪽에서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에서 보면 이게 또 토지보상비가 59억이 아니라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가 59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토지보상비가 현재 얼마로 있냐, 한 200억 가까이 나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면적인데, 액수를 잘못 했습니다.

○배승철위원 하여튼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총 분양금액은 얼마이고, 그러니까 세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입이 아니라 총 분양금액은 얼마이고 총 매출은 얼마이고, 매출원가는 얼마 해서 어느 정도 국민임대주택이 순이익이 나오는 건지, 몇 프로예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지금 익산 송학지구 총 사업비가 507억6,800만원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이 255억9천만원이고요,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141억4천만원 잡았고, 상가 분양금을 7억5천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자금을 14억9천만원으로 2.9% 그렇게 잡아서 총 사업비 507억6,800만원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자본은 15억을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했을 경우는 차입금에 대한 책임도 말하자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이자 3% 정도는 임대보증금 그런 데 다 풀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말아야지 전액 저희 자본을 들여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도 저희 자본을 까먹으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배승철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또 역사 보존은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하면 사업이 좀 터덕거리더라도 문화재는 발굴한 다음에 아마 공사가 착공돼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셔서 그걸 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아까 수치상 이상이 있다는 거 한번 4쪽 보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4쪽.

지금 보면 차입금 현황이 국민주택기금이 익산 송학지구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3%가 돼 있습니다.

이 차입한도가 단위가 억원으로 돼 있다는 거요.

256억인데 현재 차입금이 230억이에요.

이게 지금 잔여 차입금은 26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익산 송학지구 국민주택 건설 자금이 아직도 토지보상이 42억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현재 차입금 230억, 이게 지금 회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아니에요. 이것은 3%짜리를 국가에서 차입을 해서 저희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배승철위원 그러면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저희는 4점 몇 프로인가…….

○배승철위원 그렇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배승철위원 통장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이자율 2점 몇 프로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배승철위원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설명이 있었더라면 자세하게 보고서가 돼 있었더라면, 물론 이 전북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10개면 10개 한 걸 딱 해서 애초에 이게 원래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제일 처음에 사업성 수지 분석을 해서 다만 얼마 당기순이익이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온 시점에 사업성 분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성 분석이 되고 보고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모든 것은 507억인데 공사비는 398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은 230억인데 이거 230억 다 나간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딘가 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승철위원 이익잉여금이 61억이라는 거예요.

○고석원위원 그런 처리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물어보는 건데 대답을 못하는 고만.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질문을 못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 본 위원이 전북개발공사의 성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전신이 공영개발사업단이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지역개발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런데 수익적 기능보다도 공익적 기능이 85 대 한 15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공설계 쪽에 계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 쪽에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공 쪽에 계시는 분이 많아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현장 경험 시공 쪽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에 있었던 분도 있고, 설계도 했던 분도 있고 골고루 그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제가 왜 우리 최 사장님께 내일 모레 사표를, 제출은 언제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계신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리가 있어서 직원이 검찰의 조사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 충원을 못한 것 같은데…….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건 공사하고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면 가령 이 인원이 가령 시공팀이랄지 견적팀이랄지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관리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좌우간 어떤 발주를 하면 턴키베이스로 하든 일괄입찰을 해서 턴키베이스를 하든 직접 공사를, 직접 공사는 할 수 없는 능력은 수행을 못하니까 공사를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설계하고 같이 한꺼번에 일괄 입찰을 봐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수한 적격 업체를 말하자면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다 치더라도 감시감독을 책임감리를 맡긴다고 하더라고 직원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어차피 책임소재는 전북개발공사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아니, 전북개발공사에서 공사는 맡겨놓고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나는 나 몰라라, 이런 식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행사에서 대행료만 빼먹고 말아버리는 꼴이죠.

그렇다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같은 평화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말하자면 관리해야 되고 10년간 하자보수가 물론 하자보수비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든 뭘 한다고 다 하지마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전라북도 내지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기술직을 앞으로 위주로 해서 충원하라는 그런 경영진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배승철위원 그건 왜 그래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왜 그러냐 하면 적은 공사는 사업비가 50억 그 정도 될 때는 수수료 요율이 약 3%, 그다음에 사업비가 100억인 경우에는 2%, 사업비가 200억 이상일 때는 1.5% 이게 단위가 클수록 요율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은 공사도 한 사람은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공사도 한 사람이 가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공사일수록 요율이 수수료가 적습니다.

○배승철위원 하여간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직원들의 일반경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의 대가로 받아야 운영을 하지요.

○배승철위원 상시 상주를 합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배승철위원 전라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전라북도 체육회관도 일반 턴키로 해서 지금 발주를 시키려고…….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예.

○배승철위원 발주를?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돈은 전북 체육회관에서 주고요.

○배승철위원 그러면 각 건설업체에서 설계까지 해서 나름대로 시공을 이러이런 방향으로 해서 설계에 따른 모든 인건비, 자재비 다 해서 말하자면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입찰가를. 설계가 대비 몇 프로까지 해서.

그럴 경우에 그걸 잘된 업체다 못된 업체다 이건 적격업체다 그걸 누가 구분합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 체육회관을 어떻게 짓겠다 라는 그것을 현장설명을 할 때 어떠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짓는다 금액은 얼마다 라고 저희가 하면 약 2개월 동안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설계를 해요. 회사가. 설계사무소에다 맡겨가지고.

그러면 2개월이 지난 뒤에는 저희한테 그 기본설계도서하고 그다음에 입찰가격,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96억이다 하면 나는 얼마에 짓겠다 하고 입찰가격을 투찰을 하지요.

그러면 입찰가격은 저희가 밀봉을 해서 전북은행 금고에다 집어넣고, 기본설계도서는 저희가 받아서 전라북도 건설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기본설계도에 점수 매기는 게 45점이에요. 45점을 평가위원회에서 매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40점 그것은 가격경쟁이지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7개 업자가 입찰을 했으면 1등에서부터 4등까지만 가격을 까는 거예요. 5등, 6등, 7등은 가격 까는 데에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 1등에서부터 4등 이 기본설계 점수가 좋은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가격을 까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사람은 40점 만점을 맞아요.

○배승철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설계가 제각각 일 거 아닙니까. 설계가 말하자면 업체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일정하지는 않죠.

○배승철위원 그래도 사장님 말씀은 연면적에 따랐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 면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배승철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설계를 일괄적으로 하나를 누구한테 맡겨서 말하자면 건축사한테 맡겨서 설계를 가져왔을 경우에 그 설계를 현장설명과 똑같이 해서 참가 적격업체가 불러들일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견적 비교가 돼서 나름대로 설계가 말하자면 예가가 나올 거 아니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설계가 다 다른 내용의 건설업체의 말하자면 적격업체를 고르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그건 기술위원들이라고요, 도에서 열 몇 명이 임명돼서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기본 설계도서를 그분들한테 다 배포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박사들, 고위공무원들이 설계도서를 많이 보지요.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계를 했던 거에 대한 설계를 건설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설계가 좋다고 나왔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그러면 그 선정을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예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기술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약 15일 전에 그분들한테 기본설계도서를 주면 그분들이 싹 조경이면 조경 전기면 전기 분야별로 기술위원들이 선정돼요. 구조면 구조 시공이면 시공. 그분들이 쭉 체크를 하시죠.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싹 검토한 결과 며칟날 도청에서 모여요.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발췌를 하고 며칟날 평가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때 질의할 사항들을 자기들끼리 싹 다듬어요. 이것을 질의하자. 조경에 대해서는 이것을 질의하자. 시공에 대해서는 이것을 질의하자 라고 기술위원들이 합의 하에 질의 목록이 작성되면 평가위원회가 열리는 날 기술위원들이 그것을 질의를 해요, 설계회사 사람들 불러다 놓고.

예를 들어서 조경 당신은 이러이런 수목을 고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설계회사에서 말하자면 답변하지요. 입찰 참여…….

그러면 그 사항을 평가위원들은 다른 방에서 들어요. 영상을 통해서 ‘아 저 답변이 진짜 설계를 잘 했구나’ 듣고 평가위원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게 되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이게 좀 복잡합니다.

○배승철위원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