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망국 정책 압축포장쓰레기 야적

익산시가 압축포장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립장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매립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처리방법 선택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압축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장기간의 안정화기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로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데다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압축쓰레기 처리정책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익산시 압축쓰레기처리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 마련에 일조 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압축쓰레기 매립 부적절
하- 압축포장의 부당성과 대안

압축포장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임시보관의 필요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지만, 야적단계의악취 발생으로 도시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매립도 부적절한데다 최종처리까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범국가적인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형 쓰레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압축포장 쓰레기는 매립 할 경우 높은 비용과 장기적인 환경오염원이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포장된 내용물의 성상이 불분명하여 소각과정에서 독성물질 배출 기준치를 지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재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압축포장쓰레기 야적은 실패한 쓰레기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중단하고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압축포장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4만 1천원으로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18만톤을 야적한 비용으로 73억8천만원이 들어갔고, 부송동야적장의 포화시점인 2007년 2월까지 총 33만톤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에 모두 135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압축쓰레기를 재활용 하는데 톤당 9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축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비용은 297억원이 필요하다.
최종처리 방법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압축포장쓰레기처리 정책은 비용. 환경. 효율 등 전반적인 평가기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쓰레기를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보고, 종이 50kg을 재활용하면 나무 한그루를 살릴 수 있다는 현실적 기조로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오히려 퇴보된 정책에 매달려,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신총식과장은 “정부의 쓰레기정책은 쓰레기감량과 자원순환정책”이라며 “가정에서는 적게 배출하고, 사업체는 될 수 있는대로 원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매립·소각 대상 물량을 줄이고, 재활용촉진 대책 추진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확립을 위한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계획의 수립배경
◇ '93년『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쓰레기종량제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정책의 시행,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하여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져 왔음
  ○ 특히,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후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44.6% 줄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114.7%나 증가하여 총 5조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정책을 통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 및 소비양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체계 구축, 재활용산업 활성화 등 폐기물 재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강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전처리기반을 구축
◇ 그러나,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을 확립하기 위하 체계적인 폐기물관리 정책 및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1차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21세기의 새로운 여건에 부합되는 정책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게 된 것임
  ○ 아울러 2000년 9월 수립된『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에 의거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 및 이를 위한 4대 원칙(사전예방,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第1章 國家廢棄物管理綜合計劃의 意義
第1節 計劃의 性格과 役割
 □ 계획의 성격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임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중 폐기물 분야의 하위계획인 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기본계획” 및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기간 : 2002～2011(10년)
 □ 계획의 역할
   ○ 대내적인 국토환경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대외적인 국제환경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환경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생산주체로서의 기업, 지역 환경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 제2차 계획은 폐기물관리분야 전반에 걸쳐 제1차 계획에서 제시한 폐기물최소화 및 자원화, 안전관리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 향후 10년간의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전망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각 경제주체간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어 수립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폐기물부문 추진전략을 제시
      -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국민 모두가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국토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중략-

第2章 第1次 國家廢棄物管理綜合計劃의 評價
第1節 計劃의 主要內容 및 推進成果
1. 第1次 計劃의 主要內容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①폐기물최소화 정책, ②폐기물자원화 정책 ③폐기물 안전관리정책 ④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수단을 채택하여 추진
 □ 첫째, 폐기물최소화 정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감량화 등의 시책을 개발․추진
 □ 둘째, 폐기물자원화 정책으로는 예치금 및 부담금제 실시, 재활용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의한 통합재활용시스템 기반확보 등으로 재활용의 활로 개척
 □ 세째,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 등 시설기반을 구축하고,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기준,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정비 등 추진
 □ 네째, 폐기물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폐기물적법처리증명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 등 폐기물관리법제의 정비, “전국 폐기물 센서스” 실시 등 폐기물 관리기반 정비
-중략-

2. 主要 推進成果
2.1. 폐기물 최소화정책
 □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
   ○ 폐기물 처리비용을 재산세와 건물면적 등에 따라 부과하던 방식에서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도입('95. 1)
      - 2000년의 매립․소각 등에 의하여 처분되는 쓰레기량은 '94년 대비 44.6%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114.7% 증가하는 등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및 시민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 달성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시행전인 '94년 14%에서 2000년 29.6%로 개선되는 등 청소행정의 재정 건전화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
   ○ 배출량 억제 및 재활용가능 품목의 분리배출을 위한 경제적인 유인수단으로 작용하여 5년간 총 3조 9,400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본 틀 마련
   ○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성상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여 '96년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9%나 차지하여 그 감량화가 폐기물 관리의 주요과제로 대두
   ○ 음식문화와 관련된 복잡․다양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 마련․추진(’96. 12)
   ○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형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기본계획('98～2002)”을 수립․추진(’98. 9)
      -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0.29kg/일(’97)에서 0.255kg/일 (2002)로 감축하고, 재활용율을 9.8%(’97)에서 60%(2002)로 제고하는 한편,
      - 퇴비화․사료화 등 자원화시설을 확충(2000년까지 231개소, 4,228톤/일)하고, 분리배출가구 확대(2000년까지 489만 가구) 등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량이 12.5% 감소하고, 재활용율이 45.1%로 대폭 증가
-중략-

第3章 廢棄物管理 與件 및 展望
第1節 廢棄物管理 基盤 및 與件
1. 자연적 여건
 □ 국토(남한)면적은 약 99,408㎢로 1인당 면적이 644평에 불과하여 매립방식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98 기준)
   ○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중 가장 많음
      -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발생량(kg/년간) : 1,836('98)
      - 외국의 경우(’98) : 미국(203), 영국(1,143), 일본(1,338), 프랑스(522), 독일(1,036), 스페인(303)
[그림 3-1]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비교(’98)
(하단홈페이지참조)

  □ 우리나라 국토의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은 산림 65.7%, 농경지 21.9%, 대지 2.2%, 공장용지 0.5%, 공공용지 2.5%, 기타 7.2% 등임(’98 기준)
   ○ 이중 폐기물매립지로 사용된 면적 : 21㎢(대지면적의 10%)
   ○ 폐기물매립은 산림훼손, 연안간석지훼손, 농경지잠식 등 자연환경훼손 및 가용토지자원 잠식을 초래하고 과다한 사후환경관리비용 소요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가정쓰레기 및 소규모 식당 등의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연탄재,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생활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은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 최종처분대상 폐기물은 문전수거 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하며, 연탄재는 수거일을 지정, 별도 운반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정기수거일을 지정하여 수집․운반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 부과후 수집․운반체계 적용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대별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됨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음 

자세한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자원순환정책(중분류)→폐기물관리중장기종합계획(소분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