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지방자치가 정착함에 따라 행정과 NGO(비정부기관)간 네트워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의 NGO포럼이 11월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익산의제21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택천 사무총장과 원광대 행정학과 서휘석 교수가 각각 ‘지방행정과 NGO협력방안’, ‘문제해결의 합리성 증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날 사회자로 나선 유희영 익산의제21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진작부터 주민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시대에 놓여 있지만, 이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행정과 NGO의 바람직한 네트워킹으로 익산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택천, “지역사회 경쟁력, 시민단체와 행정이 함께 모색해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위해 시민단체,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통치개념인 거버넌스입니다.”

김택천 사무총장은 “7,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이 현재의 시민사회단체의 근간이 되었으며, 여기에 환경관련단체와 경제관련단체 등이 결합해 더 큰 시민사회단체를 이루고 있어 NGO 나름의 자성과 함께 행정과 사회단체와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략과 전술의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예컨대 ‘희망제작소’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교육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특별자치구’를 예로 들며, 지방만의 특색을 가진 자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부인사 공모 등을 통한 지역인재의 글로벌화 ▷총액임금제, 다면평가제, 고위공무원단실시 등의 행정의 변화 ▷지역브랜드의 개발 ▷지역의 통폐합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서휘석, “지역분권과 지역혁신 위해 행정, NGO간 동등한 파트너십 절실”
“지역분권과 예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를 행정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협력하는 시스템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역거버넌스의 기본이론입니다.”

서휘석 교수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더불어 그 지역 모든 구성원”이라고 전제하고 “행정, NGO, 주민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거버넌스가 분권화된 시대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역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거버넌스의 핵심은 파트너 간의 ‘신뢰와 존중’이며, 이를 위해 ▷의견 소통과 존중의 ‘개방성’ ▷공개와 토론 등 다양한 일반대중의 참여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서 교수는 특히 “익산이 대형마트의 잇단 입점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 농촌의 고령화,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환경문제 등의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각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고,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지역 전문가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현재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 행정 시스템이 자체 내 연계성 부족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최근 추진하고 있는 팀제 도입의 조직개편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소통뉴스 엄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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