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심보균 전 예비후보의 ‘시민 햇빛 기본소득’ 구상을 계승·발전시킨 ‘익산형 가구햇빛연금·마을햇빛연금’ 도입을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정책연대 1호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기반으로 전 시민 가구에 매월 약 30만원(연 360만원)을 20년 이상 지급하는 ‘가구햇빛연금’과, 마을 단위로 월 약 500만원 수준의 공동소득을 창출하는 ‘마을햇빛연금’을 결합한 이중 구조의 에너지 배당 모델이다. 단순한 복지를 넘어 시민과 공동체 소득을 동시에 창출하는 ‘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마을 단위 수익 공유 구조를 구축하고, 심보균 전 예비후보의 행정 경험을 반영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햇빛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수익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가구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적 전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세금 인상 없이 정책자금·시민펀드·공공재원을 결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기업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한 뒤, 원리금 상환 이후 잉여 수익을 전 시민 가구에 배당하는 구조다.
조 예비후보는 “이 정책은 시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익산을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배당 도시이자 RE100 기반 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예비후보는 시민 생활과 건강을 위한 추가 공약으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행 중인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1단계 약 100만평을 시작으로 총 300만평 규모로 확대되며, 약 1.5GW 전력 생산 기반을 구축해 신규 조성되는 AI·첨단산업단지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고 전 시민 대상 에너지 기본소득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