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충영 의원은 “2023년 익산시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전국 0.72명, 전북 0.7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며 저출산 문제가 가져올 경제 성장 둔화, 복지 지출 증가 등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큰 저출산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소득 증가, 육아휴직 확대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익산시가 말뿐이 아닌 시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도 OECD 주요 국가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프랑스 1.79명, 미국 1.67명, 독일 1.46명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1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