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10일)에서 전북을 완전 배제해 ‘전북 홀대’ 논란을 초래했던 국토부가 일주일 뒤 이춘석 의원에게 추가 보고한 올해 전북 신규사업 예산이 20억 원도 안 되는 등 국토부의‘전북 홀대’가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 받은 결과 2024년도 전북 신규사업 예산이 19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며“현 정부의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울분을 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으로 총 44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돼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올해 전북 신규사업 중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은 ▲수소도시지원으로 10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4천만 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4천만 원 등 5억 원도 안 되는 소액 사업이었다.

심지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춘석 의원은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한 전북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며 “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까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소멸도’가 될 것이라 우려하며 “신규 사업 한두 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가 보고는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국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진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일주일 내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북 사업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