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은 지난 15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의 대책으로 익산시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미 정책 현안으로 제기된 지 꽤 오랜 기간이 흘렀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 선도 무너지며 계속해서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2022년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139만 7,000여 명인데,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했고, 결혼, 임신‧출산 순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일을 포기하면서 경력 단절과 출산 포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결과”라고 일침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나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들도 공직사회로부터 출산율 높이기와 가정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익산시와 출연기관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선도하고, 익산시 관내의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일‧가정을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 출산율은 2001년 4,165명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화되다가 지난해는 역대 최소 출산율인 923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