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뛴다` 의 지상좌담-윤승용(통합민주당 익산 을)편
대담방식: 서면답변

△익산의 현주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무엇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나요?
최근 6년사이 인구 2만명 감소! 익산의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수치이자,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를 나타내준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취업문제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익산을 상징할 만한 도시정체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전망과 희망 상실’이라는 심리적 박탈감도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인들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으로 인해 어떠한 희망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인!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의 부재가 아쉽다.
나)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당장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유치’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막아내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익산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하는데, 익산 유치가 거론되고 있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트’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익산의 발전모델을 설정하는데 ‘정주형 도시’등도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체의 핵심 발전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미래형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 복합소재연구원의 유치를 통한 과학연구단지로의 발전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앙정부에의 의존도가 높고 국가 전체적 흐름 속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중앙무대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문제를 앞장서 중앙에서 돌파해내는 정치인.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

△왜 총선에 출마 하셨는지요?
가)후보 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나)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허 와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째는 계보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정치실험이 좌절을 겪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하기보다는 계파와 세력을 중심으로 결집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못하고 분열된 모습과 혼란만을 보여주고 말았다. 과거 3김시대에 비해 계보정치의 폐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나눠먹기 공천 등의 형태로 그 같은 문제가 재연될 조짐이 있다.
계파를 벗어나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이제는 정당이 지역중심이 아닌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한다. 계보정치 문제 못지 않게 아직도 지역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방의 취약한 재정실정으로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사업추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지 않고는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의 규모와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세제개편도 선행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과제라 여긴다.
나)지방분권의 폐해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지역정치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꼽고 싶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비로서 지역정치라는 개념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문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정치가 정화되고 시민들의 신뢰도 높아갈 것이라 여긴다. 이것은 지역정치든 중앙정치든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과제일것이며, 지역정치 문화를 바꾸는데 솔선수범하고 싶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직선제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 군수의 직선제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행착오을 겪을 대로 겪은 만큼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후보 님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요?
가)정치는 무엇인가요?
나)정치는 어떤 것인가요?
정치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하는 일이라 본다. 서민의 편에서서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기업의 CEO와 같은 능력도 필요할 것이며, 어머니처럼 확실히 국민의 편에 설 마음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과 자세를 지닌 정치인이말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다)후보 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10년간의 민주개혁정부는 사회개혁과 평화통일환경 조성이라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저 역시 참여정부의 주도적 인사의 한명으로써, 그 개혁정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있다. 특히, ‘성장만능주의’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복지정책의 후퇴 등에 대응하여 ‘동반성장’을 통한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국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물질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지향으로 삼고있다.
또, 기왕의 남북화해정책을 계승.발전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평화와 발전이라는 민족의 사명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가장 막중한 책무라 여긴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정당정치를 예로 들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편에 가까운 정치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앞장서는 정치를 하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정치였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미완의 문제이다.
아울러서 권위주의가 진정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탈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착이 최종 목표이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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