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가운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에서 주최하는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진단 소속 의원 전원(맹성규, 신정훈, 김수흥, 양경숙, 강득구, 민병덕 의원)과 전문가 자문위원단,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전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협 전 국회정보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엉터리 세수추계를 바로잡고 제도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내1당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과 정략적인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예측실패보다 대응실패가 문제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음을 주장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뒤이은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함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함께했다.

향후 추진단은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각각 2차례씩 토론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적 과제 발굴을 필두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고용위기 등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같은 제도개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적 과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