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에 포함된 익산지역 농지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시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경작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와 관계기관은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구간 편입농지에 대한 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합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합의식에는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 김수흥 국회의원,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정태화 대표이사,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지호 익산시농민회 서부내륙고속도로직불금 미지급대책위원장, 이종성 농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부여~익산)에 편입된 농지에 2021년 미지급된 직불금에 준하는 경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직불금 미지급 농가로 83ha(728필지), 351농가가 해당되며 총 2억1천8백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편입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낸다.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경작지원금 2억1천8백여만원을 4월 말까지 대상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와 농업인, 익산시 간의 경작지원금 지급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곳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부여와 익산을 잇는 2단계 구간 부지로 익산지역 편입부지가 농지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2021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편입농지에 대한 직불금 보전과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김수흥 국회의원과 농민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상 실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늦게나마 보상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