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익산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나선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사각지대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계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공유 및 전달체계를 구축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소상공인 손실보상 행정서비스 제공, 저소득 소상공인 이자 전액 지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지원,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온라인 신청 안내 및 방문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업소인 식당, 카페, 목욕장, 노래연습장 등 지난해 3분기 2,731개소, 4분기 7,919개소의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2021년 전국 최초 시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전액 지원사업과 2020년부터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쓰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기보증금액 포함)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개정으로 착한 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의 발굴 및 지원한다. 조례 제정을 통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할인(0.2%) 등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폐업 소상공인 영업 재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 영업 재개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인원 제한 조치 대상 사업장)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다이로움 정책수당을 지원했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월1만원씩 12개월로 총 12만원 가입장려금을 지원받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월4만원씩 6개월간 총 24만원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 재난 지원지원금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손실보상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 신규사업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시장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점상에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소상공인 사업 추진
상권 르네상스 사업, 청년몰 지원사업, 기본소득 도입 등 신규사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영등2동 상권 일대에 5년간 최대 120억원의(국비50%, 도비 10%, 시비 40%) 예산을 투입하여 중심상권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35억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 내 복합 청년몰 조성으로 청년 창업 지원은 물론 고령화되어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기본소득 도입 및 민간 배달앱 중계 수수료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및 분야 전문가 등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경제회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발굴․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