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측의 감정평가를 무시한 일방적인 분양전환 중단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무시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영 측이 배산부영2차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중단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국토교통부와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2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영 측이 배산부영2차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분양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입주자들은 갑작스런 임대인의 횡포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모현동 배산부영2차 아파트는 2015년 준공돼 임대 기간 6년이 지난 공공주택으로서, 입주민들은 올해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부영 측은 배산부영2차 아파트를 분양전환 대상에 포함해 8월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등 분양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부영은 1차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10월 분양가 재감정을 신청했고, 재감정을 진행해 11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중단했다.

입주민들은 부영 측이 분양전환을 위해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분양전환을 중단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한 김수흥 의원은 “분양을 받으려고 다른 재산을 이미 처분한 입주민들도 있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정한 기준으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금액을 불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며 “조기분양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부 방문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부영 본사에 방문해 최병영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만났다.

부영 측은 1, 2차 감정평가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저평가된 금액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김수흥 의원은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 부영과 같은 민간기업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이익만을 추구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부영이 임대사업자로서 고객에 대해 불공정한 갑질을 일삼으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주민과 단 한마디 협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를 한 행위는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부영 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