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의 스물네번째 예산이야기 ‘2022년 예산안 분석 발표회’가 2일 저녁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지역단체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예산안 분석 발표회는 2022년 익산시 예산안 총평을 시작으로, 삭감 및 눈에 띄는 예산, 국가예산안 검토,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 분야별 예산안 분석 및 정책제안, 주요사업 정책 검토 발표로 진행됐다.

익산참여연대는‘익산시 2022년 예산안 1조 5,689억원 편성과 전년도 이월예산, 몇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이 더해지면 2조원 시대가 개막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규모 2조원 시대에도 비전을 제시할 정책역량이 보이지 않고 검증없는 선심성 예산으로 가용재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책검증을 통한 예산 편성보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세워진 수십억짜리 생소한 사업, 정책평가보다 즉자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직사회의 정책발굴이 퇴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려 정책의 보편성을 벗어나 특정 단체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심성 예산, 익산시의회는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시민을 위해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의 분야별로 길게는 2개월 이상 공동작업을 통해서 예산안 분석과 정책의제를 발굴했다. 농업 분야는 농민회와 농민단체 임원, 지역경제 분야는 현장전문가, 벤처기업인, 시의원, 평생교육 분야는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해온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이 예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