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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재량사업비 전액 삭감
14억5천만원.. '예산효율적배분'본분 다한 의회에 '갈채'
등록일
2006년12월19일 00시00분
익산시의회가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형으로 지목받으면서도 각 읍.면.동에 5천만원씩 배분해 오던 일선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보여 모처럼 본분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 총 120억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상임위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익산시의회 개원이래 초유의 사례로 기록 된 가운데, 이중에는 그 동안 예산편성의 최고 명제인 '효율적 배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비판 받아 온 29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14억5천만원이 포함돼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지역구 시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등 의원재량사업비로 전락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의원과 특정 업자들간의 결탁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삭감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임위의 예산축조심의 결과를 12월 14일부터 조정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송병원 위원장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각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과 중복된 점이 발견되어 상임위가 삭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예결위에서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송위원장은 또 "예결위의 예산심의 활동은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진행 되겠지만, 상임위의 예산 삭감에 다른 의견을 가진 해당 부서의 세밀한 설명을 듣고 부활시킬 것은 부활시키는 등 적절하게 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양동의 B모(26)씨는 "익산시 살림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 익산시의회의 결단에 갈채를 보낸다"며 "일선 재량사업비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편성되어서는 않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도 익산시 예산은 오는 12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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