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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전환, 공론화 통해 시민이 결정해야”

참여연대, 시민숙의 리빙랩 통해 의제 선정‧제안‥공론화 위한 정확한 정보자료 제공도 요구

등록일 2021년06월15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광역 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민주화운동기면사업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5월 4일에서 6월 1일까지‘지역현안을 논하는 시민숙의 리빙랩’을 통해 이 같은 의제를 선정, 익산시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의제에는 시민 9명, 시의원2명, 퍼실리테이터 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익산시 상수도 정책에 대한 이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한 의제 공부, 현안 의제에 대한 3차례의 시민숙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대안과 제안할 정책을 만들었다.

 

상수도 의제 참가자들은 시민숙의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정책제안으로‘상수도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선정했다. 상수도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재이기에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른 정책제안으로‘공론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자료 제공’도 정했다. 광역 상수도 전환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기에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다.

 

시민숙의 리빙랩을 통해 결정한 제안 정책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담당부서에 6월 18일에 직접 전달하며, 제안 정책에 대한 익산시의 답변을 28일까지 받고, 수용(협력방안 모색)과 비수용(시민공론화 방안 모색)에 따른 후속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시민숙의 리빙랩을 통해 시민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주택정책, 광역상수도 전환, 대중교통(시내버스)을 현안 의제로 선정했다.

 

한편, 시민숙의 리빙랩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스스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또한, 의견 표명을 넘어 대안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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