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상욱 의원 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황등면 정착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석재공장건립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갈등해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갈등의 경위를 보면 익산시 국가산업단지 내 석재가공업체 부지가 ‘국가산단구조고도화사업’에 2019년 선정되면서 석재공장이 황등면 정착마을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석재공장 이전으로 소음·분진 등의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산단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인·허가절차 지원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석재공장의 이전으로 익산시는 노후한 산단의 활성화를 꽤하고! 또 그 일대 시민들의 겪던 고통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재공장의 이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발전과 기존지역 주민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반면 새롭게 이전하는 지역은 그 반대입니다.
시장님! 국가산업단지에서 소음과 분진 등 각종 민원이 있던 석재공장이 황등면 정착마을로 그대로 이전된다면 어느 누가 반기겠습니까?
석재공장의 이전을 계획한 시점부터 익산시는 이전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상하고 최우선으로 살폈어야 했으며, 만약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집행부의 무능이며 방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 31일, 정착마을주민 85명의 석재공장건립 반대 청원서가 익산시 도시개발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되면 소음과 분진, 오폐수 등으로 인해 주변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원석을 실어 나르는 많은 대형 트럭들이 동네를 오가면서 많은 먼지는 물론이고 교통 혼잡과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하림 물류센터를 비롯해 각종 식품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어 각종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을 추진하는 이 업체는 익산시 향토 기업이며 2017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모범 여성 기업으로 수십 년간 익산시 대표산업인 석재분야에서 역할을 다 해온 기업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이전도 안 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당초에는 황등석재단지 내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입주가능한 곳이 협소하여 석재단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의 주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비롯해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는 설비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기업, 지역주민의 각각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먼저, 익산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이 제출된 상태고 이후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지역사회갈등에 대해서 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친환경 석재공장으로 향후 공장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획과 근거를 제시하여 지역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은 갈등조정을 위해 테이블에 앉아 익산시와 기업이 제시한 계획을 적극검토하고 수용된 계획들이 잘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미 황등면을 중심으로 한 익산시 북부지역에는 석재와 석공예 등 2백50여개의 석재가공 업체와 50여 개소의 채석장이 운영되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시민과 당당히 소통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