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모사업의 매칭 시비 부담이 열악한 익산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영등2동‧삼성동‧부송동)은 10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100% 국비로 진행하는 공짜 공모사업은 없다“면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가공모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9년의 경우 공모사업 총사업비 1,418억중 38.1%인 545억원을, 2020년에는 총사업비 2,178억 8,600만원 중 38.4%인 836억 3,200만원을 각각 시비와 기금 등으로 투입했다.

2021년에도 지난해 이상의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등 국가공모사업이 익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집행부가 올해 30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하겠다는 것 또한 코로나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 부담액 증가도 그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것.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과연 시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빛들로 사업’은 마치 1980년대 애니메이션 영화 은하철도 999를 연상케하듯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방향 4차선 도로 중심에 기차조형물·공중전화 부스·야간조명 등에 17억 2,9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차량과 보행자 시야를 가려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

김 의원은 ”2017년과 2019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일부 사업의 경우, 과연 시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특정인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짚으며 ”공모사업은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향후 국가공모사업 신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