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장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익산시와 임형택 시의원이 이번에는 상수도 요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형택 의원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의 시정질문에 이어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비판하고 나서자, 익산시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추진되는 익산시 상수도 요금체계 변경으로 연간 20억 원 가량이 인상된다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20단계에서 10단계로 조정하는 익산시 계획대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가정용의 경우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던 시민들이 연간 12억 1,613만원을 더 납부하게 되고, 31톤 사용하던 시민들은 오히려 2억 960만원을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임형택 의원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요금체계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요금 현실화를 하고자 한다면 현재 누진율을 유지하면서 ㎥당 요금을 조금씩 높이면 되는 것이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 모두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돗물을 적게 사용해 온 저사용자들은 요금이 올라가고 많이 사용하던 시민들은 요금이 인하되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인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임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 1톤 기준으로 전주시 720원, 군산시 610원, 정읍시 960원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500원 수준이다. 지난 2007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그만큼 재정적자가 심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간별 단가 산정과 누진요금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임 의원은 마치 익산시가 비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처럼 발표해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익산시의 주장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을 놓고도 큰 이견차를 보였다.
임 의원이 전국 최저 수준인 음폐수 처리비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에 익산시는 계약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에서 요구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을 짚었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11일 동산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는 102,900원에서 136,500원으로 33,600원(32%)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음폐수 처리비는 전국 평균 톤당 4만원~7만 2,000원 정도 산정되는데, 익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음폐수를 톤당 5,840원에 처리해주고 있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처리공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음폐수 처리비는 전국 최저인데 정작 처리비는 136,500원으로 타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과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가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고농도의 음폐수 처리비(5,840원)를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의회에서 요구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일방적 주장으로 시민 불안과 행정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공공요금이 아닌 처리업체와 단가를 정하는 계약방식”이라는 점을 짚으며, “시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공공요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마치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시정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국 최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익산시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계약 단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체 용역설계에서도 음식물처리비용은 톤당 13만8천40원이 산정되었지만 막판 줄다리기를 통해 이보다 1천500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임 의원은 익산시의회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익산시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빼고, 본인의 주장만을 언론에 배포해 결과적으론 시민 불안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익산시의 지적이다.
앞서 임 의원은 음식물처리장 특혜 의혹 등을 담은 13건의 공익감사를 청구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는데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의정활동을 중단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내년 국가예산 최대액 확보, 신규사업 대거 확보 등 시민이 행복해지는 새해 시정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