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이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년 예산을 관성적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26일 열린 제23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전라북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지원 예산도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익산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임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익산시는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에 발행 계획인 300억 원의 지방채도 예산 효율성 위한 자구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 200억 원만 반영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제 살 깎는 노력 등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익산시가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적어도 의회 전체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 정도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서에만 담아 툭 던져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 삭감됐던 예산이 지역사회 공론화 없이 또다시 편성되는 것도 대의기관을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코로나 이후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등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 삭감되었던 시립교향악단 10억 원 신규편성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그동안 의회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지역사회 공론 형성 등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과정들이 생략된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