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등 인구 증대를 위한 방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익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인 3자녀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미 타 시‧군에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정의해 유원지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익산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 외 나머지 모두 지원대상이 3자녀 이상이다 보니 전체 자녀별 세대 중 단 3%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1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들어 둘째를 포기하는 현실에서 3자녀 이상에만 지원한다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임선 의원은 “익산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인구 유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