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0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채납액은 7만2천여건 144억원으로, 익산시 재정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임대료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세수여건 약화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익산시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및 체납사유별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납부자 부담완화 시책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및 일시적 납부 곤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의 적용도 적극 검토하여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분납약속 미이행자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지난 9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손배법위반 과태료 등 주요 체납액 관리부서 담당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생계형 및 일시적 납부곤란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 부담 경감 방안 등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익산시는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세외수입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