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코로나 위기극복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세 차례의 추경 지원사업 결과, 도내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의원은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해서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올해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 도비 투자액은 총 55억 9,500만원으로, 문화예술분야가 8건에 15억 7,900만원이고 관광분야는 6건에 38억 100만원이며 체육분야가 1건으로 2억 1,500만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관광분야가 67.9%로 가장 크고, 문화예술분야는 28.2%, 체육분야는 3.8%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분야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최 의원은 “예술인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인의 연간 수입은 평균 1,281만원에 불과해 최저생계 유지마저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예술인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로 겪어 오고 있고, 코로나 피해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영규 의원은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예술인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규모는 사실상 ‘쥐꼬리’ 수준으로, 1회 추경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광업계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면서, “예술인은 기본 생계유지도 어려운 특수 직업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라도 맞춤형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8월 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 복지지원에 나섰고, 올해 말 한 차례 더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는 전라북도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