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낙찰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최저가낙찰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 등 불법과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등 낙찰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익산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청소, 수집운반, 수거, 처리업무를 대행, 위탁하고 있는 6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로청소,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75명의 평균 연봉은 5170만원, 쓰레기수집운반업체 22명 평균 연봉은 4200만원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63명 평균 연봉 5650만원으로 최고 연봉은 5950만원, 최저 연봉을 받는 직원은 3820만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12명 평균 연봉 6410만원으로 최고 연봉은 7610만원, 최저 연봉은 4500만원을 받고 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79명 평균 연봉은 4810만원으로 최고 연봉을 받는 직원이 5700만원, 최저 연봉은 3450만원이다.
쓰레기소각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쓰레기소각장) 48명 평균 연봉은 3590만원으로 최고 연봉이 4790만원, 최저 연봉을 받는 직원은 2300만원이다.
6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250만원인데 반해, 쓰레기소각장 직원들 평균 연봉이 359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낙찰율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낙찰율 89.8%,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는 낙찰율 90.8415%로 다른 업체들은 원가산정 비용 대비 90% 가까운 수준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쓰레기소각장은 낙찰율 74.15%로 동종업체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업체들은 대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 반면 쓰레기소각장은 최저가낙찰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는 등 노동조합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임형택 의원은 “쓰레기소각장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공공 폐기물 업체들 가운데 오히려 인건비는 가장 열악한 현실이다”고 말하면서 “익산시는 그동안 최저가낙찰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인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저 수준 74.15% 낙찰받은 업체는 수익을 내려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현재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에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고, 올해 재계약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