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도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학생 성교육 패러다임이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온라인 노출 시간이 증가해 학생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사건 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교육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13살에서 17살이고, 피의자의 30.4%가 10대였다”며 “우리 아이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의 불안감과 미덥지 않은 학교의 성교육은 성교육 사교육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변화된 시대상을 설명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성교육 계획에 머무는 등 시대적 변화에 뒤쳐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와 온라인 개학 후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발생해도 도 교육청의 방침이 변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변경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자치교육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개학으로 쓰이지 않는 성교육 예산이 콘텐츠 개발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해 시기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 확충과 학교 밖 성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형식적 콘텐츠가 아닌, 학생들이 찾아보는 실질적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2018년부터 선출한 성교육 강사진의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전문 강사들의 활동 범위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와 생물학적 성교육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양지에서 충족시키고, 피의자 되지 않는 법에 치중된 성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변한 교육환경에서 도내 아이들이 시기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시적 대응을 위한 시도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리터러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