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은 20일 익산시의회 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 익산시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익산시의 2회 추경 제출과 시의회 통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서 영주권자는 제외되었다.

임형택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선거권을 가지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영주권자는 사실상 일반 주민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에라도 관련 절차 이행에 서둘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주권자는 사실상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서 내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성실히 익산시의 일원으로서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도 힘을 나눠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