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실상 집행 불가능한 도교육청 해외연수비와 의원 국외정책연수비 등을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더불어민주당·익산4/교육위원장) 의원은 7일, 도교육청 해외연수비 약 57억을 전액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정책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장단에 의견을 전달했다.
최영규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고 짚고 “올해 계획한 도교육청 해외연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교육청 국외연수비 예산은 총 64건, 약 57억1천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유럽 등 국외연수 대상국가 대부분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극심한 상태로 해외연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영규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이달 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의결 하겠다”면서 “같은 차원에서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하여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의장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긴급한 재난상황에 맞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해외연수비와 같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과후강사와 같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소외된 교육가족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