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갑에 출마한 민중당 전권희(49) 예비후보가 여성과 엄마가 살고 싶은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3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아보험법’ 제정과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여성-엄마 공약을 발표했다.
전 예비후보는 “여성과 엄마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임신·출산·육아 이후에 나타나는 고용단절의 문제와 육아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다”고 짚으며 “육아보험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 등 모든 여성에게 출산 육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출산급여를 3개월간 250만원, 그 후 1년 동안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처럼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내서 그 재원을 마련하도록 설계되었다”며 “임신과 출산·경력단절로 직장을 잃은 여성·전업주부·자영업자·비정규직 등 모든 여성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동일직급과 동일임금으로 복직하도록하는 일명 바로복직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 총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자는 것과 특별근로감독관을 두어 각 기업마다 잘 지키는지 관리하고, 잘 지키는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여내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으로 만들 수 있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 후보는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3%로 사회나 개인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노동임에도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가 없는게 현실이다”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댓가없는 부불(否拂)의 가사노동을 가시화하고 평가절하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현재 익산의 모습이 ‘남녀가 도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인가하는 의문이 있다”며 “육아보험으로 모든 여성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하고,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