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시장은 지난 5.31지방선거 막바지에서 부송동 소각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 부지는 영어마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32만 시민을 상대로 약속했다.
나아가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시민들은 젊은 시장후보의 패기와 민의를 제일덕목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한수 후보는 이같은 민심을 얻어 결국 익산시장으로 당선 되었고, 취임 직후에 “재검토는 법정에서 할 일”이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소각장 강행을 발표하여 시민들을 기만했다.
게다가, 법원이 “부송동 소각장 입지지정 절차상 하자를 원인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점은 인정 된다”고 판결했지만, 이한수 시장은 소각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한수 시장의 원죄가 되어 이후 그의 모든 행정행위에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최대현안을 다루는 청소행정은 벌이는 일마다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익산시는 정상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소각장 제일주의로 일관했다. 이로인해 1일 약 15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계속 압축.포장 야적하면서 최근까지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바로 최종 매립되지 않고 비싼 비용을 집어삼키면서 압축.포장 되어 야적된 상태에서 여전히 최종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급해진 익산시는 압축.포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뒤늦게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나섰으나, 비정상적인 절차로 원인무효 논란을 불러일으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다가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한 뒤 일말의 사과성명도 발표하지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매립장 확보가 다급한데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의혹이 난무하는 청소행정
민-관 갈등만 남긴 매립장 유치 공모
익산시는 지난 2006년 8월 20일부터 일반폐기물매립장 유치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다가 2006년 10월 20일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여산 폐기물매립장'의 백지화를 선언, 민-관간 불신을 심화시켰다.
익산시 폐기물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에 회부된 최종 후보지는 '여산면 태성리'와 '춘포면 신동리'등 두 곳이었다.
익산시는 최종후보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절차상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흠결 투성이인 '여산면 태성리'의 유치신청 서류를 입지선정위원회에 회부 한 것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여산면 태성리의 유치신청서는 폐촉법상 요구되는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 서명부와 유치신청 대표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회의록이 누락되었다.
특히, 여산면 태성리 유치추진위는 익산시가 압축포장폐기물 매립시설 신청후보지 심의를 위해 인구를 조회하는 시점인 2007년 3월 12일을 전후하여, 60여세대를 위장전출.입 시키고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등 흠결 투성이의 유치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에서 적합입지로 선정한 여산면 태성리 산33-1번지 일원(1만5,000평)은 금강수계의 한 발원지이며 계곡을 매립장 중심에 포함시켜야 하는 해발 300m 정도의 입지다. 또, 익산시내에서 자동차로 족히 3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매립장 후보지까지 쓰레기를 실어나르려면 약 1.5km의 농로를 확.포장해야하며 500m 정도는 도로를 새로 내야 하는 입지 조건이다.
이같은 사실을 익산지역 인터넷 언론매체인 '소통뉴스'가 보도하자 익산시는 2007년 4월 11일 '여산면 태성리 익산시 폐기물매립장 적지선정'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반면, 폐기물매립장 입지선정위에서 탈락된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 앞 산17번지 등의 일원(2만5,000평)은 공동묘지가 들어있는 평지나 다름없는 야산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익산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별도의 기반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접근성도 뛰어난 입지 조건이다.
게다가, '춘포면 신동리'의 경우 절차상 아무런 흠결이 없었고, 이 지역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주민들에게 매립장 유치공모신청에 동의했는지를 일일이 조사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익산시가 보완을 요구한 입지면적 확대와 1km 밖 주민동의에 적극적으로 순응, 일말의 하자도 없었던 것으로 환인됐다.
그러나 익산시는 여산면 태성리 입지를 백지화 한 뒤 '춘포면 익산시 폐기물 매립장 유치신청서'를 반려 하면서 "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익산시는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행위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과 위장전입 당사자들에 대해 7월 13일 현재까지 진상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익산시는 여산면 태성리 유치신청 주체와 폐기물매립장 입지 소유자간의 결탁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수천억원대 이권 소용돌이
이같이 익산시폐기물매립장 유치공모가 진행중인 시점인 지난 1월, 이한수 시장은 채석장이 집중된 낭산 현지에 나가 "야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설매립장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민들에게 말했고, 이는 수천억원대의 이권을 노리는 석산 개발업자들이 폐석산사설매립장 유치신청 주민 동의서를 호당 2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에 사들여 민-민또는 민-관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신호탄이 되었다.
폐석산이 산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적합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 환경성 및 안전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익산시는 환경복구를 우선하는 산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리사업을 위해 폐석산을 사설쓰레기 매립장화하려는 업자들의 사업계획계획를 접수한 것이다.
익산시는 익산시 폐기물매립장을 공모하는 과정인 지난 3월 2일부터 112만톤3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낭산리 산 109외 4필지) 소재 '(유)클린'의 사업계획서와, 213만7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용기리(산28외 10필지) 소재 '덕영산업'의 사업계획서, 207만톤 매립규모의 함열읍 (흘산리 산 37-1외 5필지) 소재 '익산산업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 했다.
익산시는 또 이과정에서 특정업체만 허가를 내주기 위해 익산시장이 사설매립장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례까지 개정해 형평성 논란과 사전 밀약의혹을 초래했다.
특히, 익산시가 접수한 폐석산 사설매립장의 매립용량은 톤당 폐기물 매립단가 5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3천억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이권사업인데다, 폐석산에 쓰레기를 묻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관점에서 "업자와 익산시간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비난 여론을 초래했다.
더구나, 폐석산 업자 및 관계자들이 이한수시장의 측근이거나 절친한 관계라는 점에서, 폐석산 사설매립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난무 했다.
이같은 의혹과 사실관계들에 대해 익산지역 인터넷 언론매체인 소통뉴스가 집중보도하자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난 6월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재임중에는 폐석산을 이용하는 사설매립장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전격 발표 했다.

국제환경 및 국내 환경정책 지형변화 모르쇠 일관
익산지역 인터넷 언론매체인 소통뉴스는 소각장 건설이 국제적인 탄소규제와, 국내적으로는 시설중심의 주변환경영향평가에서 사람중심의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법제화되어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과,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시설인 MBT를 적극 권장하고 재활용 및 재생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입증 될 때만 소각을 허용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입각, 익산시의 청소정책의 전환을 집중적으로 촉구했으나 익산시는 모르쇠로 일관 하면서 소각장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자질론’ ‘주민소환론’
이한수 시장은 이처럼 현안 청소행정을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운용해 온갖 비리의혹을 초래하고, 민-관간 또는 민-민간 갈등을 양산한 채 ‘백지화 선언’으로 일거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특히,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쓰레기매립장 공모를 했더라면 매립장 확보에 문제가 없었을텐데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뒷짐을 진 채 아무런 사과성명도 없이 혈세낭비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이한수 시장의 무책임한 행태와 무능력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시민들 사이에서 ‘자질론’과 ‘주민소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한수 시장 자질론
취임 14개월째를 맞는 이한수 익산시장이 온갖 부실행정으로 각종 신기록을 세우면서 익산지역 전반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인사전횡으로 공직사회가 분열되고, 상당수 공약들이 공수표 남발로 확인되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한수 시장은 소각장 전면 재검토 약속을 뒤집어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자질론을 초래 했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무능력
중- 무책임
하- 전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