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中謀議 산물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입지와 관련,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선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개입해 본질을 왜곡하고 담합된 결과를 도출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입지가 재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배경
2. 왜곡된 본질
3. 정부 조정력 시험대
4. 고발 <1.2>
5. 대응
6.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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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밝힌바 있는 혁신도시의 특성 가운데 신행정수도와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혁신도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행정. 산업클러스터의 결합체로서 상업성을 보완한 또 하나의 중앙정부이기 때문이고, 이는 실리콘벨리와 같은 성공적인 도시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함께 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있는 접근성을 아울러 감안했을 때 일절의 수식이 필요 없이 전라북도 내에서 익산 말고 어디냐는 반론이다.
이 접근성과 관련하여 입지심의 이전에 수행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익산 삼기 지역이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부분에서 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청을 기점으로 남원. 진안. 장수. 순창을 아우르는 동남권의 무주가 기업도시로 선정된 이상,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서북권의 교통요충지인 익산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다는 대세론이 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이 불온한 의도가 개입해 공정성을 상실하고, 그렇게 선정된 입지가 근본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면 재심의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입지문제는 이제 전라북도나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익산시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공전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 혁신도시를 입안하고 정신을 불어넣은 참여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책임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위임된 행정행위가 본래의 정신에 반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직권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참여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련의 과정이 집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전시적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다.
전북혁신도시와 관련한 참여정부의 행태가 이 같은 불만을 초래했다.
전라북도 입지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지난해 11월 30일 청와대를 비롯한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리실 등에 각각 전달된 바 있었으나, 이들 정부부처 등은 진정서를 제출한 익산시의회가 결코 납득 할 수 없는 형식적인 회신에 그쳤다.
국가균형발전위는 해당부처인 건교부에 이첩했다며 강 건너 불구경 했고, 국무조정실도 입지선정위의 결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수용했다”고 통보한 건교부의 의견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며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입지선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적시한 진정에 대해, 이미 그 결정을 수용한 시행주체인 건교부의 의견으로 모든 것을 가름해 버린 무책임한 행태는 참여정부에 대한 익산지역 민심이반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