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의원쌈짓돈이라 일컫는 재량사업비가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 추가 편성되자, 익산시민단체가 이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가 시대적 요구 및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경정예산안에 의원 1인당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 편성했다”며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지를 선언하고, 이를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1인당 1억 원을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지난해 잇단 비리 적발(도의회)에 따른 검찰수사 등으로 폐지 분위기에 있던 의원 재량사업비가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 추가 편성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낭비 문제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절하게 하려는 청탁이 들어있는 짬짜미 예산이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익산시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스스로 불법적인 예산 편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짬짜미 예산으로 인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로 발생하는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는 더 큰 재앙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우려하며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시민의 질타와 본질적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재량사업비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민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외면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익산시는 재랑사업비 편성을 철회하고, 시의회는 폐지를 선언하고 스스로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량사업비 폐지여부를 의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소속 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반납한 정의당처럼 정당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적폐청산이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며 “재량사업비에 대한 각 시의원의 입장을 공개 질의하는 한편 시민 공유를 통해 사라져야 할 적폐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