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에게 R&D자금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엉뚱한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초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수요처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건수는 총 552건으로 그 중 1년이 경과한 2014년도에 성공한 과제는 27건, 그 중 실제로 구매가 발생한 건은 11건이고, 2년이 경과한 2015년도에 성공한 과제는 296건, 그 중 실제로 구매가 발생한 건은 180건이며, 3~4년이 경과한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02건, 34건이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구매가 발생한 건은 모두 0건으로, 총 552건 중 459건(83.1%)의 성공과제 중 실제 구매가 발생한 과제는 191건으로 구매율이 42.0%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2014년에 지원한 540건의 과제와 2014년에 지원한 510건의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2014년도 과제성공률은 65%, 구매율은 3.1%이며, 2015년도 과제성공률은 21.3%, 구매율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성과 분석에 있어서, R&D 사업의 특성상 지원에 대한 성과는 최소 5년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과제별 성과 추적 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연도와는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성공한 과제 건수, 구매 건수를 취합하여 성과를 공개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지원과제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불스원’을 수요처로 ‘불스원신소재’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수요처와 기술 개발 중소기업과의 특수 관계가 의심되는 과제, ‘죽도시장번영회’를 수요처로 2억원 규모의 모바일마케팅 솔루션 개발 등 수요처의 구매 능력을 벗어난 과제, 식품의약 관련 산업을 하던 업체에게 건축용 차음재 개발 과제 지원, 악천후(눈, 우기)에도 발전 가능한 태양광 시스템 개발 과제 지원 등 다소 엉뚱한 기술개발 사업에 많은 R&D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조배숙 의원은 “성과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엉뚱한’기술개발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만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특정 대기업으로부터의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설계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