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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실직..악순환

기업지원. 예산배분 등 '지역경제 협치' 절실

등록일 2007년07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조업은 역외자금을 유입하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한 직간접 고용창출효과가 크며 유통 및 기타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본원적인 생산주체라는 점에서, 익산시 관내에 입주한 제조업체를 육성하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05년말 현재 익산시 관내 제조업체 수는 1,931개이며, 2만,224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업체평균 근로자수는 10.5명이다.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매우 적은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제조업체의 평균 근로자수는 이보다 훨씬 적어 규모의 영세성을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익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석재를 비롯한 보석, 섬유 등 향토산업은 개도국의 저가제품과 선진국의 고급제품 사이에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범람으로 내수기반마저 잠식당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일반제조업의 경우는 (주)하림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계열화되어 납품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이같은 원인은 지식정보경제의 주요 경쟁력의 원천인 연구개발, 마케팅 역량이 저조한데 따른 경쟁력 저하로 수출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보경제를 이끄는 첨단산업을 견인할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지만, 에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익산시는 이같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백만평 산업단지를 비롯한 왕궁농공단지, 한양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보석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들어 49개의 제조업체를 유치해 72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380억원의 투자유발효과를 달성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7월 1일 현재까지 국가산단을 비롯한 지방산단, 농공단지, 개별지역 등에서 모두 30개 제조업체가 휴.폐업 했으며,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에서만 올해 새로 창출한 고용인력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실직했다.
그동안 지역경제에 공헌해 온 기존 제조업체 유지 및 육성이 외지 기업 유치보다 우선시 돼야하며, 기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외지기업유치보다 훨신 효과적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인 한양방산업단지 부지 매입에 지난 2005년 착수한 이래 12일 현재 9%에 그치는 등 부진하고, 석재 등 지역특화사업과 차세대산업을 위한 투자가 부진한 것도 미약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반영하고 있다.
지식정보 경쟁력 견인책 다급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역내 제조업의 업황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식정보기반 취약에 따른 경쟁력 상실과 투융자 유치능력 저하에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제조업체들이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분야 개척과 경영 노하우를 창출하는 등, 지식정보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집적, 가공, 유포하여 생산기술, 자금운용능력, 마케팅, 디자인, 국내외 타기업과 영업망 구축을 위한 의사소통구조 확보,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의 혁신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 실질적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지식과 정보 교류를 통한 업체간 신뢰 구축 등으로 특수목적회사와 같이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망이다.
지식정보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을 견인할 대안이 자치단체이며, 많은 지자체들이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의 익산시는 향후 지역간 지식정보의 격차에 따른 지역경제 부진의 늪에서 헤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질 기업지원예산 미미, 지식경제기반산업 지원 실효성 극미
익산시의 제조업 지원 관련예산을 보면, 기업지원예산이 지난해 대비 26억원 증액되었으나 이주기업 지원 18억원, 농공단지 조성 15억원 증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올해 기업지원예산 총액인 103억원 중 왕궁농공단지 조성에 65억원, 이주기업 지원에 18억원, 서울사무소 운영비 4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니트산업연구원 출연금 4억원, 기타 행사보조비 등을 제외하면 지식정보기반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실질적인 기업지원 및 산업인력 양성에 투자되는 예산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정책운영예산의 경우, 지식경제기반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12억원 감소한 11억원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주로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나노급방사선 의료영상첨단기술개발사업 3억원, 차세대 방사선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1억원, 인수공통감염병치료제 연구개발사업 1억3천만원, 전문인력양성 2억1천만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4천만원 등이 지원돼 예산운용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더구나, 실질적으로 제조업 전반을 지원하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거의 없으며, 관련 예산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지금과 같은 지원체계로는 익산시가 지역의 지식정보화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막대한 예산낭비 소각장 절대 불가
익산시는 제조업 일선의 기업들과 익산시, 학계, 유관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 지식정보경제 진입을 위한 방안과 예산의 편성을 논의하는 '지역경제협치'가 촉구된다.
특히, 소모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국책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민-관의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소통뉴스가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 일으킬 소각장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총체적부실에 빠진 익산시
익산시 인구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1년 만에 내국인만 3060명의 인구가 익산시를 빠져나갔다. 이는 1개 면(面)단위가 사라지는 인구 감소 규모이며, 민선3기의 4년 동안 익산을 빠져나간 규모의 2.2배에 달한다. 이같은 현실 앞에서 민선4기의 '50만 행복도시 건설'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소통뉴스는 자치단체가 안고있는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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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3) 3-1, 3-2, 3-3
다- 지역경제(10회)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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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업(10회)
바- 물류체계(5회)
사- 복지.환경(10회)
아- 도시계획(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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