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중 40%가 학교 울타리 내에서 벗어난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 없는 도내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익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 40%가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관리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2012년 2,055명(8.6%)에서 지난해 5,125명(40%)으로 4년 동안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학교밖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전북도내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의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도내 학교밖 청소년은 지난 2014년 총 1,533명(초 282명, 중 308명, 고 943명)에서 지난해 총 1,341명(초 243명, 중 244명, 고 85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로는 줄었지만 이는 도내 전체 학생수가 이보다 많은 17,000여 명이 줄었기 때문으로, 실제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내 최근 5년간 발생한 3,800여 건의 학교 폭력 범죄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7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2012년부터 매년 100명이 넘는 수준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업중단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가정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섰다.

도내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들이 보호관리받아야 함에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상담 등의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내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영규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가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도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의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책을 찾아야 하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업중단자 발생 시 도와 도교육청 연계를 강화해 학교로 복귀할 경우 학교적응 지원 등 위기학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