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선심성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인구감소, 학교급식 등의 정책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면서 시대변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추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24일 익산시 2017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견을 통해 선심성 재량사업비, 반복되는 대규모 추경 등 비효율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반복되는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익산시는 지난 6월 1차 추경으로 1,431억, 2차 추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으로 48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본예산 대비 19.41%(1,912억)을 차지하는 초유의 예산편성”이라며 “교부금과 보조금 증가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1년 살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2차 추경에 선심성 재량사업비로 의심되는 수백 건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선심성 재량사업비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의회가 스스로 이를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량사업비로 의심되는 예산으로는 ▷농업용 배수로 정비 67건 13억6천만원을 비롯한 ▷농로 확포장 155건 31억,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136건 25억3천만원, ▷보안등 설치 88건 2억1천만원, ▷공동주택 기능보강 31건 1억3천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도비 예산) 14건 1억5천만원,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도비 예산) 23건 1억4천만원, ▷승강장 설치 및 보수 36건 1억3천5백만 원, ▷행사지원 22건 3억5천만원, 방범용 CCTV 27건에 3억9천만원 등 총 649건에 110억 원의 예산이 지적됐다.

이 단체는 “익산시는 비리와 선심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공개와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12억5천만 원(의원별 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반복하고 있다”며 “익산시장과 의회는 재량사업비 공개와 폐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액편성 함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익산시 제3차 교육발전5개년 계획 수립용역’이 조례에 의한 의무 사항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급식 예산, 출산 및 인구증가 정책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1일 483억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번 2차 추경 세입은 지방교부세 141억, 보조금 143억, 자체세입 110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등이며, 2차 추경으로 익산시 총예산은 1조 1,722억 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