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를 전격 폐지키로 한 가운데, 익산 등 도내 14개시‧군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참여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전라북도의회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 영구적 폐지 선언 요구와 함께 도내 14개시‧군 재량사업비도 폐지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이 2017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고육책이 아니라는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재량사업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 비리문제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가깝게는 전주시와 익산시 시의원이 재량사업비 불법운영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의회차원의 사과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원개인의 일탈 문제로 덮고 가려하고 있다”며 “(도내 14개 시군은) 재량사업비 비리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모든 시군의회가 폐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간 의원들이 집행해오던 재량사업비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 지역주민의 생활상 민원 해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면 재량사업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