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법 재량사업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익산시의회가 시민단체협의회의 재량사업비 공개 및 폐지 요구에 대해 “잘못된 관점에서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소모적인 논쟁 종식을 요청했다.
특히 SNS에 폄하·오해성 글을 올려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던 해당 의원도 전체의원에게 두 번이나 공개 사과했다고 밝히며 관련 예산이 모두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공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익산시의회는 20일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보도자료(12월 15일)와 관련한 입장표명문을 통해 최근 한 시의원이 SNS에 올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관련 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은 뒤, 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부를 거쳐 원칙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목의 예산은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용어로 현재 예산과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다”고 바로 잡으며 “이 사업은 중대형 사업에 비해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서에 해당 사업명과 금액을 명시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회계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개된 예산서를 익산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논란을 촉발 시켰던 한 의원의 SNS 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의원들 간 논란이 되었던 한 의원의 SNS의 내용은 공개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며 “이미 예산서에 공개된 내용을 SNS를 활용해 의정홍보를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으로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SNS 글 내용 중에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들이 호주머니 돈 쓰듯이 사용하는 폐해 및 예산 사용에 원칙과 기준이 없고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는 표현과‘시장은 단돈 1원도 예산서에 표기되어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사용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 지방의원 숙원사업비 사용내역으로 이 예산만큼은 누구에게도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반영 된다’고 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는 동료의원들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아무런 절차 없이 마치 개인 호주머니 돈을 사용한 듯 폄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SNS를 한 의원도 전체 의원들에게 두 번이나 사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정해진 행정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청에 민원 제기하여 해소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해당 지역 시의원들과 민원을 상담하여 시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기도 하는 현실이며, 평소 지역주민 및 통·이장들과 소통하는 지역구 활동으로 파악한 민원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은 지역구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로 인지한 사업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병홍 의장은 “익산시는 지난 2년간 분열되고 발전이 퇴보하는 암울한 시기였던 만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제의 한축인 의회는 익산의 존립 및 미래를 좌우하는 산적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