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새누리당에게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사태의 무한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할 것을, 정치권과 사법당국에게는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11일 제19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송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 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민주주의 대한민국호는 무능력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태만함과 무책임 하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하지만 집권 여당은 사안의 중대함과 본질을 도외시한 채 내부 싸움에 골몰하고, 박 대통령은 신뢰와 리더십이 상실됐음에도 권력 유지 발상으로 꼼수 개각이나 단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회는 이어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의회는 “국면 전환용 대통령 담화와 변명, 그리고 깜짝 개각을 통해서는 국민의 분노를 풀어줄 수 없다”며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사퇴와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 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크다”며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만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독립적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진실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