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일관성 없고 치밀하지 못한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장기적 시계로 수립‧실천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고,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익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20일 열린 19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안일한 재정계획 수립‧집행,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원인은 산업단지 조성과 소각장 건립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환경기초시설·예술의 전당·시립도서관 등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재정수입과 재정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장기적인 시계로 보지 않고 일관성 없고 치밀하지 못하게 운용하는데서 비롯된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중요한 환경변동 상황이 아니라면 계획대로 이행되어야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종종 치밀하지 못한 낙관적인 견해에 의해 도출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그 대표적 사례로 익산제3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꼽았다.

이 사업은 2008년 최초 계획 수립시 총 사업비 1,573억원 중에 시비 부담분 773억원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을 수립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나 발표일 현재 117억원 밖에 세우지 못하고 650여 억원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계획수립당시 산단 분양수입은 불확실한 반면 진입도로 공사는 확정된 지출이었다”며 “불확실한 예상수입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안일한 계획을 통한 사업진행은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 예산투입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익산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한 수립된 중장기재정계획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청사건립기금을 들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은 중요한 당면 과제이나 현재의 익산시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자체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에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확실한 준비가 절실하지만 익산시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에 짜맞추는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4년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후 2015 년에 3억원이 적립되었을 뿐 2016년 본예산에는 적립되지 않았다. 2016년 중기지방제정계획에는 5억원 적립 계획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기까지 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재정투자에 있어 효과성을 저해하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도 문제다.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은 2013회계연도 515억원, 2014회계연도 679억원 2015회계연도 5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불용액 두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재사용 측면을 살펴보면 많은 금액이 물건비, 경상이전, 민간이전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조사한 타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사례를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62개 자치단체 중 59개 자치단체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저10%에서 최고 60%까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적지 않은 지자체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청사 건립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며 “익산시도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