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인상 예정인 익산시의 주민세 재원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생활예산으로 최우선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동‧삼성동‧부송동)은 30일 열린 제19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편익과 밀접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주민세 투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세 가지 사업은 ▶익산시의회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구 솜리예술회관 소공연장 좌석 리모델링 ▶영등동 지하보도 개선 등으로, 예산 문제는 각 사업별로 1억 원 내외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재원 조달은 2016년부터 인상 예정인 주민세 인상분을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먼저 임 의원은 익산시의회 건물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방문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 정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아예 방문조차 할 수 없고, 어르신들 또한 한 층 한 층 오를 때마다 매우 힘들게 올라오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좌석 간 앞뒤 간격이 좁은 구 솜리예술회관 소공연장 좌석을 리모델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연장 좌석 설계에 있어 좌석 간 앞뒤 간격은 기존 공연장의 경우 95센티미터, 신축 공연장의 경우 100센티미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 솜리예술회관 소공연장은 80센티미터 정도로 성인들의 경우 무릎이 앞좌석에 닿아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익산 최고 중심거리에 있는 영등동 지하보도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15년째 누수가 발생하고, CCTV도 없어 기피공간이었던 영등동 지하보도가 익산시민창조스쿨 프로젝트와 정치권 등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 친화공간으로 쾌적하게 변모해, 현재는 하루 유동인구가 4,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이 탈바꿈한 영등동 지하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변신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마을지도 안내,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림전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지역행사 안내 등 지하보도 변신을 통해 작은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는 매우 많다”며 “하지만 익산시는 지하보도에 대한 다양한 환경개선을 약속하고도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다양한 예산 확보를 통해 타도시 지하보도와 같이 개선, 활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재원인데, 임 의원은 재원 해결 방안으로 내년부터 인상 예정인 주민세 인상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가 현재 동지역 3천원, 읍면지역 2천원 이던 주민세를 내년부터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3억 8천만 원 걷히던 주민세가 7억 4천만 원 더 걷혀 11억 2천만 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의 표준세율 시행에 따른 보상으로 19억 3천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되는 것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세 인상분 7억 4천만 원, 정부 교부세 19억 3천만 원 등 기존에 없던 27억 원의 세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제안한 사업들은 각 사업별로 1억원 내외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로 소소하지만 소중한 사업들이며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서 “익산시는 주민세 인상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안한 생활예산들은 익산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며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