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FTA와 쌀 시장 개방 등에 따른 지역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경영체와 전후방 산업이 연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시너지효과를 추구하는 농산업클러스터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외 농업환경이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익산지역 개별농가 주도 농업이 경쟁력과 영농의 효율성을 상실한 채 아무런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다.
따라서, 익산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영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가 되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화된 농산물 생산의 지리적 집적이 선행되어야 하고, 생산과 관련된 유통.가공 등의 농산업 기반과,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야 하며, 추진주체인 리더가 지역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해야 하며, 이에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체계가 필요하지만, 익산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전무하다.
무엇보다, 농산업클러스터는 자금을 비롯한 정보.기술.수요자.공급자.구성원을 유입하는 구심력과 제품을 비롯한 서비스.기술.판로 등을 확대해 나가는 원심력 등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하지만, 익산시의 농산업 기반은 이같은 역량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AI파동으로 타격을 입은 익산시관내 닭사육농가들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그 단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집단밀식과 밀폐된 환경때문에 닭들이 각종질병에 노출되고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등 AI를 부른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 조차 갖지 않고 있다.
익산시 관내 454개 양계농가는 2005년 말 현재 449만4,422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약 40만수)를 차지하는 종계가 마리당 1만4,000원인 것과, 90%(약 500만수)를 차지하는 육계가 마리당 1,327원 꼴인 것을 감안하면, FTA 태풍에 날아갈 양계농들의 피해액은 현물 가격만 122억3,500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농가당5,000만원의 사육시설비까지 가산하면 약350억원대의 영농기반이 손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같은 양계농들의 집산단지를 발생시킨 (주)'하림'은 농산업기반을 확보한 주체로서 유통.가공 등 농산업기반을 앞세운 대기업주도형의 클러스터를 구축할 핵심 리더임에도 불구,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기업이기주의 때문에 양계농들의 사육환경조차 바꾸지 못하는 등 지역농산물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FTA로 인해 값싼 닭이 수입되면 '하림'은 경제논리에 의해 하시라도 관내 양계농들을 버릴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따른 실업인구와 그 가족들인 1,500여명이 익산을 떠날 공산이 높다는 걱정이 뒤따르는 것이다.
익산 FTA 대응방안 모색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일 14개월간의 산통 끝에 타결됐다. 거시적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농도 전북은 농촌기반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협상에서 다행히 쌀은 유보됐으나, 도내 모든 축산농가와 일부 과수, 곡물농가들은 국경없는 전선에 내몰리면서 존립자체에 위협을 받게됐다. 정부는 피해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폐업농가들에는 폐업보상을 실시한다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활동의 불균형과 건강권 위협 등에는 무방비상태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다. 익산농업에 당장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가- 개황/ 나- 자원순환형 도시/ 다- 경쟁력/ 라- 농산업 클러스터/ 마-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