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규대 의장 등 익산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위반하는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했다”며 “역사를 정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계, 교육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학문과 교육이라는 안목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운 만큼, 사회와 교육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74년 유신정권 때 강압적으로 단행했던 교과서 국정화는 1996년 국민의 열망·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폐지되었다. 당시의 묵은 기억이 2015년 우리 현실에 재현되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용 교육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역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독점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역사 교육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심각한 갈등 초래 및 황폐화 그리고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역사 국정교과서는 정상적이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은 제도이며, OECD국가들 중 한곳도 없고, 교과서 자유화가 추세”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도 바뀌는 5년짜리 정권 교과서로 나라를 이끌 아이들이 배우는 나라로 온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