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방이전을 추진한 수도권 기업 수가 매년 38%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2,334억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면서 지역경제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538개로, 총 5,320억원이 지급됐다.

입지보조금이 390차례에 걸쳐 총 3,407억원 지급됐고, 설비보조금(206건, 1859억원)과 고용보조금(10건, 29억원) 순으로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 138개 기업에 가장 많은 1,685억원이 지급됐고, 충북 55개사에 920억원, 강원 103개사에 675억원, 전북 79개사에 64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900억원이 지급된 이후 2011년 832억원, 2012년 563억원, 2013년 492억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2014년에는 206억원으로 반의 반 토막이 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액이 큰 입지보조금을 줄이고, 비교적 적은 설비투자보조금을 늘린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나, 수도권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에도 불구,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2010년을 정점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3건의 이전 수요가 있었으나, 이후 매년 평균 37.8%씩 줄어 2014년에는 6분의 1 수준인 14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8월까지 단 6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08년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의 10·30(수도권 규제 완화)조치가 가시화된 탓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연평균 2,334억원씩 줄어 2010년 1조2,147억원에서 지난해 1,946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478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향할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표4 참조).

전정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의 골자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는 것인데, 그대로 실행된다면 기업은 굳이 지방에 내려와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게 된다”며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U턴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안을 쏟아내기에 앞서 침몰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