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생산광구를 사들이면서 유전 매장량 인정범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투자기준을 마련해 수조억원대의 손실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07년 11월 석유공사 대형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 및 절차'라는 내부 투자지침를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제표준과 달리 개발‧생산광구에 대한 매장량을 산출할 때 확인매장량(P1)과 추정매장량(P2)를 100% 인정하고, 가능매장량(P3)는 전략적 선택에 따라 추가로 매장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기술적 검토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장량(P1)도 현금화하는 데 위험요소를 고려해 확률론적 방식으로 90%를 인정하고 있고, 추정매장량(P2)은 50%, 가능매장량은 10% 이하만을 자산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표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발‧생산광구를 매매할 때는 추정매장량(P2)의 경우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매장량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하물며 가능매장량(P3)를 자산가치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위험요소(Risk)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론적 방식으로 추정매장량(P2)를 100% 자산으로 인정했고, 가능매장량(P3)까지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50%나 자산으로 인정해 비싼 값에 해외광구를 사들였다.

석유공사는 이런 내부 투자기준에 따라 최소 1.5배-2배나 비싸게 해외유전광구를 사들인 것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생산광구의 경우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억6700만 캐나다 달러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27억7800만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 11억5000만 캐나다 달러(한화 1조400억원)나 비싸게 인수했다.

미국의 앵커 해상광구도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하면 9억1900만 달러의 매장량 가치를 11억9600만 달러에 인수해 약 2억7700만 달러(한화 3천억원)나 과다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매장량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을 무시하고 매장량을 과다 인정하는 투자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매물이든 무조건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엉터리 투자기준으로 해외자원시장에서 호구를 자처한 석유공사는 부실 광구들의 물주역할을 하느라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면서 손해보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 투자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매장량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