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박경철 호 출범이후 줄곧 마찰을 빚어온 익산시와 시의회가 심각한 예산갈등을 벌이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집행부는 민선 6기를 상징하는 핵심 공약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정 발목잡기’라고 발끈하며 의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의회는 시민 공감대 없는 예산을 적법절차에 따라 삭감한 것이야말로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등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일 익산시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예결위를 통과한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본회의에서 골라내 삭감한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29일 열린 의회 본회의에서 송호진, 임형택 의원의 주도로 광역상수도 전환, 청사 개보수, 북부권 청사이전,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박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수정 발의해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충격적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합법적으로 거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삭감시킨 것은 유래가 없는 일로서 익산시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31만 익산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시는 해당 예산의 당위성과 그간 기울인 노력, 예결위 통과 과정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본회의 삭감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시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호열)는 심도있는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큰 결단으로 이번 추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승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40년이 된 시 청사는 심각한 균열로 1,700명 공무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청사에 비가 새고 낡은 주민센터도 9개소에 이르는 등 청사 개보수도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북부권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이자 20년 전 통합당시 시민과의 약속인 청사일부 이전을 위한 비용과, 예술의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교향악단 관련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균)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통과된 예산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처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을 몇몇 의원이 주도하여 본회의에서 삭감한 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적법절차에 따른 예산심의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대의기관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책임 떠넘기기’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청 일부 부서의 북부권 이전은 북부권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정책을 수립한 이후 추진해야하고, 광역상수도 전환여부는 시민부담 증가와 안전성, 수질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와 시민 검증이 선행된 이후 추진돼야 하며, 시립교향악단은 필요여부를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 등의 사전 여론수렴 절차 이후 추진돼야 한다”고 짚고,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 모두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조건인 사업으로 집행부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모두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박 시장의 핵심 공약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민선6기 출범부터 시작된 양측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