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을 익산과 광주로 쪼개는 국토교통부의 용역이 진행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시‧도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용역안이 정부의 효율성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강력 성토하며, 이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저지 투쟁을 경고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8일 오전 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재배치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정부를 향해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의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익산국토관리청에 대해서도 관할면적이 넓다는 이유 등으로 조직 및 기능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중간 용역 결과, 익산청의 명칭을 ‘전북국토교통청’으로 변경하고 ‘전남국토교통청’을 신설하는 등 익산청에서 전담하던 호남권 업무를 전북과 전남으로 분리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
이에 지역정치권을 비롯한 시‧도민들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회는 “정부가 조직 축소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익산청은 조직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회는 이어 “호남권 전체 공공기관의 87.5%가 광주·전남 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익산청 분리 안은 낙후된 전북을 또 다시 지역균형발전에서 더욱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발상자체가 전북도민에게 심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줄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규대 의장은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익산청마저 광주․전남으로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짜맞추기 용역, 맞춤형 용역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익산시의회는 분리운영 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힘을 합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국토·행자부 장관 만나 담판 저지” 천명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도 조만간 국토부와 행자부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며 강력한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의 긴급 통화를 통해 “호남권공공기관이 이미 전북 8개, 광주 48개, 전남 8개로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데 또 다시 익산국토청을 쪼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이에 대해 1차관으로부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경환 1차관은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단시간 내에 결정될 내용은 아니다.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민심 왜곡 분할계획, 백지화하라" 촉구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도 이날 정부의 익산청 분할 계획은 지방의 행정기능을 말살하는 것이자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성토하며 분할 계획 백지화를 강력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익산청을 전북과 광주․전남으로 분할 추진하는 것은 호남의 민심을 양분하는 것이고, 호남권을 관할하는 전북 유일의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라며 “정부가 전북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효율화만을 앞세운 정책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지역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특히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지방청을 나누는 것은 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전북)의 정치행정 기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방의 정치경제영역을 피폐화시키는 익산청 분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지난 5일 익산청 분할 용역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건의안을 관련부처에 송부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지방국토관리청 재배치 방안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지방국토관리청 조직 및 기능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