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본래 목적은 뒷전인 채 관광성 해외연수 등 유희성 사업에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시군의장단협의회)는 14개 시‧군 기초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임의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이자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시군의장단협의회 운영은 2001년부터 시·군이 분담금을 60만원씩 납부하여 운영하며, 법적기구가 아니고 임의기구이다 보니 사실상 결산과 감사의 과정이 없는 상황이다.

구성원 중에 내부 감사를 두고 있지만 형식적 역할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검증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시군의장단협의회 운영 예산은 해마다 대폭 증가해 2001년 84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는 1억965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초의 분담금에서 15년 만에 23.4배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사업은 여전히 해외연수, 체육대회, 수첩, 상조, 상패 제작 등 낭비성이나 명분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가 시군의장단협의회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군의장단협의회의 구성 취지와 맞는 회의나 세미나 예산은 전체예산의 7.55%의 4,965만원 이었고, 나머지 예산은 해외연수, 체육대회, 상조, 수첩제작, 상패제작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성 해외연수에는 전체예산의 52.8%인 3억4천만 원, 체육대회에는 전체예산의 32.2%인 2억7백만 원을 사용했다. 두 예산이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예산의 80%이상이 관광성 해외연수와 호화성 체육대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2015년에 러시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6,15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해외연수 일정이 관광을 위한 관광 상품 일정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예산인(한 자치단체 250만원) 3,500만원까지 합하면 관광성 연수에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전체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는 체육대회도 혈세 낭비 지적을 받긴 마찬가지.

전북지역 197명의 의원들의 하루 체육대회를 위해 1억 2천만 원(각 의회 예산 제외)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화판 체육대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군의장단협의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개최와 세미나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7.55%인 4,96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정작 예산은 기본 취지를 망각하고 본말이 전도된 집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본래적 목적은 뒷전이고, 관광성 해외연수와 호화 체육대회 등에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역할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존재이유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