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최근 정부가 4개 부처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TF’를 구성하여 관련규제를 조사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비수도권 14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군, 의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는 것으로 지방은 고사해도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편승하여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주장이다.

현재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과밀화 현상으로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천명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시는 유관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오는 6월말까지 11만7천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가 말로는 주민자치를 운운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결국 지방의 주민자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고 서명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기업이 편중되는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 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