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이 최근 ‘13월 세금폭탄’논란을 낳으면서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춘석 의원이 트위터들로부터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찬성 245, 반대 6으로 통과될 때 반대표를 던진 6인 중 한 명이다.
트위터들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에 무려 245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놓고, 서로 책임지라고 떠든다. 제정신으로 반대표 던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은수미. 배재정 의원”,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금폭탄이라고 욕할 자격 있는 정치인들은 반대표 던진 배재정 은수미 이춘석 의원 셋 뿐인 것 같은데” 등의 글들을 리트윗하면서 ‘소신 의원’이라는 훈장을 붙여주고 있다.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하고 “정작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강행처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연말정산에서까지 세금폭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민들 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서까지 기업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