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2001년부터 전력신기술로 지정된 전선이선공법이 기존 작업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비 절감과 작업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유로 배전시공을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을)실이 24일 한전이 제출한 신개발 공법(전선이선공법) 현장적용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7인의 심사위원들 모두가 경제성과 시공품질 및 작업환경 등에서는 ‘우수’점수를 준 반면, 작업자의 안전성 분야에서 ‘우수’점수는 한 명도 없고, 모두가‘양호(6인), ‘보통’(1인)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신기술 10호로 지정된 전선이선공법은 전선 교체 시, 기존 바이패스케이블을 이용한 임시송전 공법 대신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하여, 교체전선을 순차적으로 분리, 연결하는 직접활선공정이다.

이 신공법의 작업안전성과 관련해 ‘보통’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르면, “기존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은 작업구간 양측을 바이패스시키고 점퍼선을 절단하여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는데 비해 신기술 공법은 활선상태에서 각 상을 바이패스하여 충전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양호’점수를 준 심사위원들도 대다수가 기존 공법은 작업구간에서는 사선상태가 유지되나, 신기술 공법은 완전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철저하게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작업자의 안전성은 무시된 채, 공사원가 절감의 공을 인정받은 전력신기술(전선이선공법) 개발업체는 지난 10년간 465억8천2백만원의 기술사용료를 챙겼다. 또한 한전은 이 공법을 배전공사 설계에 반영하면서 기존 공사대비 약 30%의 원가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선이선공법 등의 전력신기술은 한전과 개발업체에게만 이익을 줄 뿐, 배전공사업체와 전기원 노동자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한전은 비록 노무비가 더 들어 공사원가가 높아지더라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으로 배전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