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획일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 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서비스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주차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징수 예산을 주차장을 늘리는데 사용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14일 제1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차난 문제에 대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 약 14만대이다. 이에 반해 공영 주차장 주차면수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노상 67개소 4058면, 노상외 42개소 2050면, 동지역 공영주차장 총 109개소 6108면이다.

이 같은 수치는 공영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동지역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2050면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 시는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획일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시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주차 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실제 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동지역 40대,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운용하면서 하루 평균 150여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단속된 시민은 시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하고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주정차 단속 전에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정차단속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 주는 데에 있는 만큼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주시를 비롯해 전국 30여 곳의 자지단체가 이미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등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동차관련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관리해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3년까지 4년간 주정차 단속건수는 17만9463건으로 부과금액은 75억7800만원으로, 1년 평균 4만4865건, 부과금액 18억9400만원이다.

여기에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75억100만원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범칙금 등이 총 150억7900만원, 1년 평균 37억69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련 징수액은 주로 생계형 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으로 사용 한다면 더욱 더 신뢰받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